설거지당 온라인 본부

번뇌왕2 쓴: ↑2024-09-30 월요일 01:46 댓글 말고 링크로 들어가서 반대해주세요

국회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반대하러가기
해당법은 이번에 감청법이라고 알려진 법입니다.

국회 [2204146]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청래의원 등 12인) 반대하러가기
이 법은 딥페이크로 "혐의"를 받는 경우 ★함정수사★를 48시간 이내 선조치 후보고 ( 상급기관 허가없이, 영장없이 ) 하는 법입니다.

국회 [22041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이 법은 일명 딥페이크 법의 강화판으로 딥페이크 등의 사이트 링크만 공유하더라도 성범죄자로 처벌합니다.
만약 주갤에 딥페 하나 던져놓고 주갤을 딥페 공유지라고 "혐의"가 생기면 주갤링크 공유하면 당신은 성범죄자입니다.

국회 [22042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반대하러가기
이 법은 딥페이크 법과 같이 입법예고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국 초/중/고 및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금 '잠재적 성범죄자' 교육을 하듯이
남자는 잠재적 딥페이크 범죄자, 남자는 잠재적인 명예훼손 범죄자라고 교육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성단체에서 피해구제 센터라는 세금지원사업 먹을 예정입니다.


국회 [22041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반대하러가기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관련 법률에서 "의도성" 부분을 제외시키는 법률입니다.
만약 모르고 봤다?
야동사이트에서 마우스 오버했는데 만약 딥페이크였다?
그러면 컴퓨터 브라우저 임시폴더에 저장되었으므로
단순 소지가 되어서 처벌당하게 되는 법률입니다.


국회 [220404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반대하러가기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가 아니라
링크를 보유하는 경우만 해도 딥페이크 범죄자로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인터넷 주소 구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온리팬즈 구독자의 경우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스팸 문자로 딥페이크링크 혹은 야동링크가 오는 경우
당신은 딥페이크 성범죄자가 됩니다.

해당 법률은 입법예고는 종료되었으며
본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악용하기 쉬운 법률이 통과됐네요


본 게시판은 감청법등 인권침해법 입법을 막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감청 찬성이 급증하는 이유
감청 찬성 좌표는 여성시대였다.

야 선거조작 아니고 찬/반 조작 떳다

특히 감청 찬성이 화력에 밀리자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한 후

감청 반대 게시글 갯수를 축소시킨다는 의혹이 발견되어서


시간대별 법안 찬/반 갯수를 모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시판 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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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042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찬성하러가기

해당 법안은 불법촬영물 공유가 "알고서" 이루어진 경우만 처벌받게 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여초에서 좌표가 찍혀서 반대가 2500개 됐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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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첨부파일은 감청법 찬반 조작 의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