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말고 링크로 들어가서 반대해주세요
실제로 이 법을 막을 수 있는 국회 청원 들어가기
감청법 3개법 반대 청원
이 감청법은 국회 반대청원이 2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명예훼손을 성범죄로 넣는 종류와 묶음 3가지 법
다른 하나는 딥페이크 구실로 감청을 무제한 가능하게 하는 법 종류 3가지 법입니다.
총 감청 6법으로 다른 국회청원링크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청법 반대는 실패했는가? 아니다. 자 이제부터 감청반대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지.
국회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반대하러가기
해당법은 이번에 감청법이라고 알려진 법입니다.
국회 [2204146]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청래의원 등 12인) 반대하러가기
이 법은 딥페이크로 "혐의"를 받는 경우 ★함정수사★를 48시간 이내 선조치 후보고 ( 상급기관 허가없이, 영장없이 ) 하는 법입니다.
국회 [22041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이 법은 일명 딥페이크 법의 강화판으로 딥페이크 등의 사이트 링크만 공유하더라도 성범죄자로 처벌합니다.
만약 주갤에 딥페 하나 던져놓고 주갤을 딥페 공유지라고 "혐의"가 생기면 주갤링크 공유하면 당신은 성범죄자입니다.
국회 [22042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반대하러가기
이 법은 딥페이크 법과 같이 입법예고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국 초/중/고 및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금 '잠재적 성범죄자' 교육을 하듯이
남자는 잠재적 딥페이크 범죄자, 남자는 잠재적인 명예훼손 범죄자라고 교육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성단체에서 피해구제 센터라는 세금지원사업 먹을 예정입니다.
국회 [22041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반대하러가기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관련 법률에서 "의도성" 부분을 제외시키는 법률입니다.
만약 모르고 봤다?
야동사이트에서 마우스 오버했는데 만약 딥페이크였다?
그러면 컴퓨터 브라우저 임시폴더에 저장되었으므로
단순 소지가 되어서 처벌당하게 되는 법률입니다.
국회 [220404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반대하러가기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가 아니라
링크를 보유하는 경우만 해도 딥페이크 범죄자로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인터넷 주소 구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온리팬즈 구독자의 경우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스팸 문자로 딥페이크링크 혹은 야동링크가 오는 경우
당신은 딥페이크 성범죄자가 됩니다.
해당 법률은 입법예고는 종료되었으며
본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악용하기 쉬운 법률이 통과됐네요
본 게시판은 감청법등 인권침해법 입법을 막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감청 찬성이 급증하는 이유
감청 찬성 좌표는 여성시대였다.
야 선거조작 아니고 찬/반 조작 떳다
특히 감청 찬성이 화력에 밀리자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한 후
감청 반대 게시글 갯수를 축소시킨다는 의혹이 발견되어서
시간대별 법안 찬/반 갯수를 모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시판 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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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042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찬성하러가기
해당 법안은 불법촬영물 공유가 "알고서" 이루어진 경우만 처벌받게 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여초에서 좌표가 찍혀서 반대가 2500개 됐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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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첨부파일은 감청법 찬반 조작 의혹입니다.
정청래 발의 - 감청법 반대하러가기
포럼 규칙
민주당과 페미의 사법적인 한국 망치기와 한국남자의 인권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공론화 합니다.
민주당과 페미의 사법적인 한국 망치기와 한국남자의 인권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공론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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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청래 발의 - 감청법 반대하러가기
2204387(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 ... S0R3Q2Y7X3) 추가해주세요.
원안대로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는 개정법률안 제안인데 여초엔 이미 좌표 찍혀서 2천건 이상 반대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은 반대가 아니라 찬성해야할 입법예고입니다.
원안대로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는 개정법률안 제안인데 여초엔 이미 좌표 찍혀서 2천건 이상 반대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은 반대가 아니라 찬성해야할 입법예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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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뇌왕2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선거조작 2라고 봐도 됨
반대수 왜 또 줄어듬
새벽에 반대수가 여러번 감소했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구요.
저 게시글 이후에 저 게시글이 이슈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 밀어내기 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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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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