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발의 - 감청법 반대하러가기
포럼 규칙
민주당과 페미의 사법적인 한국 망치기와 한국남자의 인권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공론화 합니다.
민주당과 페미의 사법적인 한국 망치기와 한국남자의 인권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공론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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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반대의견 전부 작성 완료
50년 전에 독재정권이 있었고 바로 북쪽의 독재자를 욕하면서 검열감청을 부르짖는 건 성별을 떠나서 좀 전두환 전대통령이랑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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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데요
Re: 정청래 발의 - 감청법 반대하러가기
반대합니다 가장 악용하기 쉬우며 다루기 쉬운법률들만 다루시는군요
제발 국민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사람의 악질적인 행보로 국민전체를 큰리스크를 지게 만든다?
그전에 처벌을 약하게 해야 범인을 잡을수 있다던 국가는 어디갔습니까
처벌도약해 잡지도 못해 일반 국민만 감청한다는게 맞습니까
그냥 능력부족인것을 이용해 또다른 범죄가 나왔을시 어떻게 또 덮을겁니까
그때도 르노자동차처럼 다루기 쉬운걸로 또덮을겁니까
행보가 아무리 생각해도 괘심하다고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제발 국민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사람의 악질적인 행보로 국민전체를 큰리스크를 지게 만든다?
그전에 처벌을 약하게 해야 범인을 잡을수 있다던 국가는 어디갔습니까
처벌도약해 잡지도 못해 일반 국민만 감청한다는게 맞습니까
그냥 능력부족인것을 이용해 또다른 범죄가 나왔을시 어떻게 또 덮을겁니까
그때도 르노자동차처럼 다루기 쉬운걸로 또덮을겁니까
행보가 아무리 생각해도 괘심하다고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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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Re: 정청래 발의 - 감청법 반대하러가기
번뇌왕2 쓴: ↑2024-09-30 월요일 01:46 댓글 말고 링크로 들어가서 반대해주세요
국회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반대하러가기
해당법은 이번에 감청법이라고 알려진 법입니다.
국회 [2204146]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청래의원 등 12인) 반대하러가기
이 법은 딥페이크로 "혐의"를 받는 경우 ★함정수사★를 48시간 이내 선조치 후보고 ( 상급기관 허가없이, 영장없이 ) 하는 법입니다.
국회 [22041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이 법은 일명 딥페이크 법의 강화판으로 딥페이크 등의 사이트 링크만 공유하더라도 성범죄자로 처벌합니다.
만약 주갤에 딥페 하나 던져놓고 주갤을 딥페 공유지라고 "혐의"가 생기면 주갤링크 공유하면 당신은 성범죄자입니다.
국회 [22042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반대하러가기
이 법은 딥페이크 법과 같이 입법예고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국 초/중/고 및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금 '잠재적 성범죄자' 교육을 하듯이
남자는 잠재적 딥페이크 범죄자, 남자는 잠재적인 명예훼손 범죄자라고 교육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성단체에서 피해구제 센터라는 세금지원사업 먹을 예정입니다.
국회 [22041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반대하러가기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관련 법률에서 "의도성" 부분을 제외시키는 법률입니다.
만약 모르고 봤다?
야동사이트에서 마우스 오버했는데 만약 딥페이크였다?
그러면 컴퓨터 브라우저 임시폴더에 저장되었으므로
단순 소지가 되어서 처벌당하게 되는 법률입니다.
국회 [220404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반대하러가기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가 아니라
링크를 보유하는 경우만 해도 딥페이크 범죄자로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인터넷 주소 구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온리팬즈 구독자의 경우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스팸 문자로 딥페이크링크 혹은 야동링크가 오는 경우
당신은 딥페이크 성범죄자가 됩니다.
해당 법률은 입법예고는 종료되었으며
본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악용하기 쉬운 법률이 통과됐네요
본 게시판은 감청법등 인권침해법 입법을 막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감청 찬성이 급증하는 이유
감청 찬성 좌표는 여성시대였다.
야 선거조작 아니고 찬/반 조작 떳다
특히 감청 찬성이 화력에 밀리자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한 후
감청 반대 게시글 갯수를 축소시킨다는 의혹이 발견되어서
시간대별 법안 찬/반 갯수를 모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시판 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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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042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찬성하러가기
해당 법안은 불법촬영물 공유가 "알고서" 이루어진 경우만 처벌받게 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여초에서 좌표가 찍혀서 반대가 2500개 됐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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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첨부파일은 감청법 찬반 조작 의혹입니다.
